뉴욕 등 美 12개주 "트럼프 관세 위법, 중단하라" 소송

"관세 결정 권한 가진 연방의회 거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미국의 12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와 CNBC 등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나선 주는 뉴욕주를 비롯해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 모두 12곳이다. 이 중 10곳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네바다와 버먼트주의 주지사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공화당 소속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제정된 후 거의 50년 동안, 어느 대통령도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한 전 세계 마약 퇴치 캠페인이나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러한 권한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 관세는 불법이므로 본 법원은 이 관세가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행정기관은 관세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 세금, 관세, 부과금, 소비세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물품이든, 자신이 편의상 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물품에 막대한 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제정신이 아닌(insane)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12개 주 소송에 앞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