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1차관 "한미 통상 현안, 차기정부서 결정…줄라이 패키지 본격 준비"

차주 중 줄라이 패키지 추진 작업반 회의

USTR 대표 방한…5월 중 장관급 협의 예정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당국이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줄라이 패키지)'와 관련한 의사 결정이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줄라이 패키지는 종합 패키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5~6월에 무언가 의사결정이 끝나는 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장관은 23일부터 25일까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국을 방문해 2+2 재무·통상 협상을 진행했다.

박 차관은 "2+2협의에서는 양측이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대미 투자 △환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되 산업부와 무역대표부(USTR)이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율 부분은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채널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2+2 협의에서 우리 측은 무역 균형, 조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비전 소개와 미국 상호 관세는 물론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어 개최된 USTR과의 면담에서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위한 세부 협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기술 협의를 위해 통상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비관세 등 6개 내외로 구성되는 작업반은 관계 부처들이 대거 참여한다. 

박 차관은 "이번 주 중에 기술 협의를 개시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방한하는 5월 중순에는 장관급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번 주 중후반 기술 협의를 통해서 작업반 구성이 완료되고 이르면 차주부터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중순 USTR 대표 방한 계획에 대해 장관급 협의를 통해 각 작업반별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그리어 대표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며 APEC에 주요국이 대거 참석할 예정임에 따라 관세 협상의 큰 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결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2+2에서도, USTR 면담에서도 한국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측도 특수한 정치 상황이 제약 요인임을 이해하고 있다"며 "줄라이 패키지를 어떻게 남아낼지 USTR과 상의하기로 했다. 과속할 이유는 없는데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