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최종 협상 시작…결렬 시 30일부터 파업

노사, '통상임금' 두고 힘겨루기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2차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상임금은 아예 단체교섭 자체에 없었다”며 “통상임금은 소송 중이고, 판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사측에서) 계속 통상 임금을 들고나오면 도저히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올해는 서로 의견차가 큰 게 사실이나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나,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 역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연간 17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노사는 회의 시작 후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5시 30분께 회의를 속개했으며 이후 다시 10분 만에 정회했다. 오후 8시 속개 예정이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