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년층 정책 발표…"고령자복지주택 확충할 것"

"의료·돌봄 컨트롤타워 구축…계속고용장려금 대폭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노후 준비"라며 노년층을 겨냥한 맞춤 정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선 캠프 소속 김영미 동서대 교수와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주거 환경 조성 △의료·돌봄 환경 조성 △고용·소득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많은 어르신들이 주거 환경이 충족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을 찾고 계신 상황"이라며 고령 친화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장려하고, 그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 상업 지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저소득 어르신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주택 개보수 지원을 모든 고령자 가구로 확대해 집안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등을 돕는다. 해당 서비스는 '한평생복지계좌'(맞춤형 개인 복지계좌)를 통해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역별 통합 노인 주거 생활 지원 플랫폼 구축과 주거 복지사 배치도 병행한다.

노령 친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 도심 내 '세대통합 복합시니어 주택'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대학 등 유휴공간은 청년·은퇴자 복합 타운으로 개발하고, 스마트 돌봄 기반의 '세대공존 마을'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선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병원 치료 후 가정 돌봄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한다. 돌봄 코디네이터 배치로 지역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돌봄테크 R&D 투자를 확대한다. AI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 신제품에 대해선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회 사회적 고립 예방적 가정 방문을 제공하고, 우울증·인지기능 검사를 확대해 치매와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노년층이 운동에 참여할 경우 한평생복지계좌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의료비·간병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저축제도'를 도입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요양원에 노인운동지도사 파견해 지역별 건강돌봄학교 설치 지원 등으로 건강장수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 후보는 노년층 고용·소득환경 조성 방안으로는 일자리 주치의 제도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통해 4050 생애 전환기 단계에서 일자리 종합 검진(생애 경력진단, 역량개발, 전직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 고용 위축이나 기업 부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계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소득세 증가분은 청년 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