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가상자산 급성장에 LIG·빗썸 대기업집단 지정…한국앤컴퍼니 상출집단 재진입

공정위, 기업집단 92곳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

LIG넥스원이 개발한 무인수상정 ‘해검’ [사진=LIG넥스원]

방위산업과 가상자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LIG와 빗썸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형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라 사조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고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재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지난해(88개)보다 4개 늘었다. LIG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등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반면 아시아나항공 등이 계열에서 제외된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 순으로는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GS 등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지난해에 비해 롯데와 포스코, 농협과 GS의 순위가 각각 뒤바뀐 것이다.

지난해부터 상출집단 지정 기준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이상으로 변경된 만큼 올해는 자산총액이 11조6000억원 이상인 46개 기업이 상출집단에 명단을 올렸다. 1년 전보다 2개 줄어든 것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 등은 상향 지정됐다. 반면 보험계약 부채가 증가해 자본이 감소한 교보생명보험,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계열사를 매각한 태영, 계열사 주가 하락에 따른 자본이 감소한 에코프로는 상출집단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대기업집단과 상출집단 소속 회사들은 이날부터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방산·가상자산·해운업 자산↑…보험업은 감소

공정위는 올해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각국의 군비를 증강하면서 방위산업회사를 계열사로 둔 한화와 한국항공우주산업, LIG의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고객 예치금이 늘어나면서 두나무와 빗썸의 자산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상출집단으로 지정됐고 빗썸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이 발생하면서 HMM,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의 자산이 늘었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인 유코카캐리어스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반면 보험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들은 자산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늘어나면서 자본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DB와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면서 순위가 하락했다. 

대형 M&A도 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 한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완료로 계열회사가 편입되면서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해 상출집단으로 다시 상향 지정됐다. 사조 사조대림 등 계열사가 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 등을 인수해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집단 명단에 올랐다.

'그룹 지배력 이전' 한화·신세계, 동일인 유지…쿠팡·두나무, 올해도 법인 지정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대기업집단은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한화와 신세계 등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기존 동일인이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대내외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인이 지정인으로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는 올해도 시행령상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 포함된 유코카캐리어스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최 국장은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 변경과 관련한 특별한 특이점은 없었다"며 "노르웨이 국적의 선사인 유코카캐리어스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어 법인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고정된 자산총액(10조원) 기준이 아닌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명목 GDP 변화를 반영해 상출집단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