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사실상 유죄 확정...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이라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며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으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상고의 실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