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밀지도' 반출 요청, 정부 결정 눈앞…네이버·카카오 '긴장'

대광위, 오는 15일 회의 열어 논의

구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여부가 이달 중 논의될 전망이다.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내 지도 플랫폼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1차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두 차례 모두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변화된 통상 환경과 외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 총리실 중심으로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도 데이터 반출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긴장하는 쪽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지금까지 안보 규제라는 보호막 아래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해왔지만, 구글이 본격 경쟁에 뛰어들면 시장 구도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국내 지도·내비게이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네이버 지도 2704만명 △티맵 1464만명 △카카오맵 1171만명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구글 지도는 911만명으로 4위에 그친다. 

구글은 현재 2만5000대 1 축적의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밀도 측면에서 네이버나 카카오에 크게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점유율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