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수요가 없는데…지방銀, 비수도권 '규제 차등' 효과 "글쎄"

수도권만 가산금리 상향 유력…지자체 1금고 20%만 지방은행

은행 점포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 경기가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역별 대출 규제 차등을 두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대출 수요 자체가 없는데 가산금리 등 규제를 수도권보다 완화한다고 해서 지방은행이 살아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통적인 영업 권역이던 지방자치단체 금고마저 시중은행과 경쟁에서 밀리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지역별 가산금리 수준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을 고려해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낮은 가산금리를 부여한다. 수도권은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상향, 비수도권은 현행 0.75%포인트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당국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에 차등을 뒀다.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2%, 지방은행은 5~6% 증가로 제한했다. 지방 경기 부양을 이유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셈이다.

문제는 지방의 대출 수요 자체가 낮다는 데 있다.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 지난해 핵심 금융 상품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총 32조1164억원으로 전년 말(32조2485억원)보다 1321억원(0.41%) 줄었다. 주담대 잔액이 줄어든 건 2019년(-8348억원) 이후 5년 만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최근 10년간 주담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578조4633억원으로 전년 말(529조8730억원) 대비 48조5903억원(9.17%) 늘었다. 증가 폭이 지난해 말 지방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보다 크다.

더불어 지방은행은 전통적인 영업 권역이던 지방자치단체 1금고 자리마저 5대 은행에 밀리고 있다. 통상 지자체 금고는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운영한다. 자금 운영 규모는 1금고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은행은 사실상 1금고 자리를 따내는 게 중요하다.
 
다만 현재 시, 구 등 비수도권 지자체 1금고(174개)에서 지방은행이 차지한 곳은 35곳에 그친다. 나머지는 NH농협은행이 133곳, 하나은행이 6곳에서 1금고를 맡고 있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중 약 80%가 NH농협·하나은행, 나머지 20%가 지방은행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지방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며 지방은행에 찾아오는 신규 대출 고객이 거의 없다”며 “지방에 대한 규제 차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