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心을 잡아라] 중소기업 발목 잡는 주52시간제...허공 맴도는 공약

중소기업계 '노동 유연화' 강조...정치권은 모르쇠

올해 '나홀로 사장님' 2만8000명 증가..."고용 못해"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장기화되면서 경영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챙기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단,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이 그동안 요구해온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개선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전략 보다는 단순한 표심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게 제언한 정책 과제들을 종합하면 핵심 키워드는 '노동 유연화'다.
 
중소기업인들은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안건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 경제정책으로 다뤄지길 원한다. 특히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대기업에 비해 생산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제도다.

 
앞서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대토론회'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성장동력 확보, 경제생태계 순환 등이 제기되며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주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인 제도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중인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27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2.5%에 해당된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종별 혹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직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월급을 주고 종업원을 고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통계청에 다르면 올해 3월 기준 나홀로 사장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도입돼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예방보다는 징벌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제조업 강국이고 중소기업도 대부분이 제조업”이라며 “중국의 경우 주 6일을 근무하면서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잡고 있는데 훗날 과연 경쟁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권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단순히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데만 그칠 뿐이지 국가 미래 성장 전략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대표들을 예비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