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정년연장, 인기만 고려한 정치권 제도 부작용 크다"

한은·KDI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

한국 노인빈곤율 40%…자산 연금화하면 122만명 빈곤 벗어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지속 비율, OECD 평균의 두배 넘어

"정책 설계 시 인기 생각해 추상적 메시지만 던져선 안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선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노인층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권이) 임금 체계 등 제도를 잘못 디자인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그런 경우 거시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인기를 생각해 추상적인 메시지만 던지면 안 된다"며 "진짜 어려운 것은 제도의 정교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이며 우리가 하는 분석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제도 설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노인빈곤층이 자산을 연금화하면 2021년 기준 약 122만명(37%)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의 급속화뿐 아니라 빈곤까지 동반하고 있다. 이 총재는 "산업화의 초석을 놓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세대가 황혼기에 빈곤으로 고통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많은 고령자가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소득이 여의치 않다 보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고령층이 많고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지속 비율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자영업 쏠림 현상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고, 자영업자의 65%가 음식·운수·도소매업 등 취약 업종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개인의 생활 안정을 넘어 거시경제 전반의 취약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