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카드 쥔 금융당국…"이달 롯데손보 경평 마무리"

보험권,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긴장'…작년 말 지급여력비율 207%

금감원, 기본자본 중요성 재차 강조…"하반기 규제방안 구체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롯데손해보험 경영실태평가를 마무리한다.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으로 도출되면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기본자본 규제방안을 구체화하고 롯데손보를 비롯한 보험업계에 양질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작년 말 기준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0%를 밑도는 만큼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로 평가받으면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초에도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낮다며 후순위채 조기상환권 행사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당시 이 수석부원장은 “연초부터 롯데손보 측에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속한 시일에 자본확충을 비롯한 재무건전성 회복계획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자본확충 압박에 나서자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간신히 넘긴 다른 보험사에도 긴장감이 흐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206.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5.5%포인트, 직전 분기보다 1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최근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장기보장성 보험 판매가 늘면서 요구자본은 늘면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악화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현대해상(157.0%), 롯데손보(154.6%), 동양생명(155.5%) 등 중대형 보험사들도 금융당국 권고치(150%) 부근까지 떨어졌다. 보험업계는 1분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본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증자나 이익잉여금 확대 등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지급여력비율 규제도 기본자본 위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와 관련해 “하반기 중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