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5년 자율규제 운영계획 마련… 맞춤형 지원·캠페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인중개사·여행업·노인복지관 등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맞춤형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4개 분야의 자율규약을 통합하고, 신규 참여 단체를 위한 표준규약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올해 집중지원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컨설팅, 홍보물 배포, 자율 점검 안내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 체감형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규제단체의 특성과 현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오픈마켓, 셀러툴, 주문·배달, HR채용 등 온라인 플랫폼 4개 분야의 자율규약을 하나의 통합규약으로 정비하고, 인센티브 제공 기준도 통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규 참여 단체를 위해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 5월 22일)하고, 우수 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 ‘자율규제협의회’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으며, 앞으로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연간 수행계획 평가, 자율규약 심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