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변방으로 밀려난 부동산 공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유권자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핵심 이슈로 부각된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다 할 차별화된 정책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서 변방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거 강조했던 부동산 세제 강화에서 벗어나 세제 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세제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불안정 해소,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모호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양상이다. 

구체적인 숫자와 비전도 사라졌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임기 내 ‘250만 가구+α’ 공급 공약, 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중심 공급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을 내세워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공공 주도를 통해 서울 107만가구 등 전국에 총 311만가구 공급을 약속하는 한편 시세 절반 수준의 반값아파트, 모든 토지 소유주들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보다 현재 주택·건설 시장에 드리운 복합적인 위기감은 더 크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는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켜 집값 상승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등 악순환을 반복시킬 것이라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도 마찬가지다. 민간 분양 시장은 자금 경색과 미분양 증가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건설사 줄도산 위기로 최근 2~3년 사이엔 해마다 ‘0월 위기설’마저 대두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공약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짧은 조기 대선 일정과 과거 부동산 공약의 정치적인 리스크, 경제 전반의 위기 속 부동산 공약의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부동산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는 모호하고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 안정 등 삶의 질과 자산 형성 등으로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권자와 시장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남길 뿐이다. 선거가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인 만큼 남은 기간이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