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일까지 무역 협상국에 '최선의 제안' 요구…韓 새 정부, 출범 즉시 협상 압박 전망(종합)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5주밖에 남지 않아

美, 현재까지 협상 타결국 英 1곳밖에 없어

美, '사법 리스크' 불구 관세 강행 의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5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4일 들어서는 우리 새 정부도 출범 즉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협상 상대국들에게 보내는 서한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USTR은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각국이 4일(수)까지 주요 협상 분야와 관련해 '최선의 제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USTR이 언급한 주요 협상 분야로는 관세와 미국산 공산품·농산품에 대한 구매 제안, 비관세 장벽 조정 계획 등이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 무역과 경제 안보 및 국가별 약속 사항 등도 거론됐다. USTR은 각국이 '최선의 제안'을 보내오면 수일 내로 이를 평가한 뒤 "타협 가능한 접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한 수신 대상 국가는 확실치 않았으나 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국가들이 대상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새 정부도 출범 즉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압박에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USTR 관리는 "많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생산적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차후 조치를 평가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같은 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직후 금융시장의 혼란이 확대되면서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유예했고, 7월 8일까지 90일 간의 유예 기간 동안 주요 교역국들과 개별적 협상을 통해 관세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한 곳은 영국 1곳뿐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기간 내 가능한 많은 국가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USTR의 서한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타결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USTR은 서한에서 “미국 법원에서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다른 강력한 법적 권한을 통해 이 관세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의도가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철회를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하루 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심 판결 때까지 상호관세를 유지할 것을 명령하며 효력이 중단됐지만,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 정책이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상대로 관세 사용이 허용되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세를 통해 빠르고 민첩하게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회복할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법원이 관세와 관련해 우리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은 우리를 상대로 사용하는 반미국적 관세를 통해 우리나라를 볼모로 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