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금 돌려달라' 도요타 등 日기업, 美 소비자들로부터 피소…韓 기업도 '촉각'

도요타, 닌텐도, 소니 등 피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환급을 둘러싸고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잇따라 피소됐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에 한국 기업들에게 미칠 파장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가 가격에 전가된 상품을 구매했는데도 기업이 관세 환급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매대금 일부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소송 대상이 됐으며 도요타와 닌텐도, 소니그룹, 유니클로 운영사인 패스트리테일링 등 일본 기업들도 피소됐다. 

도요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신차 구매자가 여러 자동차 부품이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돼 차량 가격에 관세 비용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요타 측이 관세 환급금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돈을 챙기는 셈”이라며 구매대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도요타 측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르면서 상호관세 환급을 신청한 한국 기업들도 향후 유사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별 기업의 상품 가격에 상호관세가 전가됐는지, 해당 기업이 실제로 관세 환급금을 받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원고가 구매한 상품과 관세 사이의 관계를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소니도 비슷한 요청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닌텐도는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 등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그동안 징수된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1000억 달러 이상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상호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