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비상경제TF' 지시…이재명 대통령, 경제회복 '올인'

시장 존중 강조한 '실용주의 정부' 천명

TF 구성 직후 추경 편성할듯…최소 20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동시에 첫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하며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약 6개월간 중단됐던 국가 행정이 재가동되면서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그는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TF는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되 민관합동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산하 또는 내각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을 수차례 지적하며 민생경제 회복이 1순위 과제임을 분명히 해왔는데 취임 선서에도 이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 운영 방향으로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선언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적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그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정부가 곧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최소 20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밀어 온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TF를 꾸린 후 당장 취하는 조치 1순위가 추경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번 추경 때 민주당에서 35조원을 주장했는데 14조원이 (통과)됐다. 20조원 정도 갭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근 추경 때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했었다"며 "(이번에는) 소득불평등은 어떤지,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의 경영 상황은 어떤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취임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 주식시장 살리기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요소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3일 한겨레TV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한두 달 안에,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라며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된다"며 직접 시기를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