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대국민 사기극"

"시대 착오적 폭거…입법 독재 시도 즉각 철회해야"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조직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법원조직법 강행 처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다"며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 코드'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해 사법부를 하명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대한민국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시대 착오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 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며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