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중단 거듭 요청…"소통 지속"

통일부 "한반도 평화 조성·국민 안전 고려"

"韓 직면 대내외 불확실성 어느 때보다 높아"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준비한 대북전단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공개적으로 중지를 요청한 데 이어 유선상으로도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해당 단체에 대해서 발표한 직후 유선으로 (살포) 중단 요청을 했다"며 "현재로서는 통일부가 해당 단체와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 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다른 단체와도 필요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특히 "향후 유관 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적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전단 관련 입장이 바뀐 데 대해 "한반도의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상황과 환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대북 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7개 단체에 최근 정세를 고려해 '활동 자제'를 요청했다.

공식 입장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한 것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정부 방침이 변화한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던 대북 전단·오물풍선 살포와 대북·대남방송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