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골격' 다시 짜는 경제1분과…기재부 개편·조세개혁 본격화

기재부·금융위 손질할까…경제정책 재설계 논의 시작

조직개편부터 조세TF까지…국정과제 밑그림 구상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경제1분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조세제도 개혁 등 경제정책의 뼈대를 뒤흔드는 논의가 시작되며 정부조직 개편안도 이르면 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정기획위는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핵심 회의체인 7개 분과(국정기획분과·경제1분과·경제2분과·사회1분과·사회2분과·정치행정분과·외교안보분과)를 본격 가동했다. 이 가운데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등 경제 부처 전반의 소관 업무에 대한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재부 권한 분산과 금융위 기능 분리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채널로 주목 받는다. 경제1분과는 단순 경제 현안 논의를 넘어 국가경제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기획위 내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경제1분과가 이에 참여하는 구조다. 여기에 △금융감독체계 △기획재정부 △조세 및 재정 정책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1분과 분과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위원진에는 기재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등 여권 내 대표적인 '경제통' 인사들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개편 논의는 오 의원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금융위를 흡수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 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공공 민간기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아울러 별도 꾸려진 재정·조세개혁TF는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조승래 대변인은 "조세TF는 경제1분과 중심으로 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조세개혁TF에서는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중장기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 TF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빠르면 다음 달 중 조직개편안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국정기획위 기조가 속도전인 만큼 정책 구상에서 실행계획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18일에는 기재부·국세청, 19일에는 금융위·관세청, 20일에는 공정위의 보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