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도권 쥐는 과기정통부…국정기획위에 '부총리급 격상' 승부수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AI·ICT 정책 담당 경제 2분과에 이목 집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강조하며, 조직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1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보고는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AI·정보통신·과학기술 등 과기정통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요약 설명과 함께 공약 이행 방안, 향후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부처 조직 개편’이다. 위원회는 전날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으로, 에너지와 AI 분야도 주요 개편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유능한 정부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목표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조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역시 AI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일부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AI 정책의 전문성과 주도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AI 주무부처로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추고 있다”며 “그 점을 부각해 향후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AI가 핵심 산업 의제로 부상하면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로 개편하거나,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정책 조정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국정기획위 TF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업계 역시 디지털·AI·R&D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격상을 촉구하고 있다.

생성형 AI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AI 정책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산업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복되고 분산된 기능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근 “AI와 같은 국가 아젠다를 이끄는 부처는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도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주요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도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간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기후에너지부와 AI 정책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