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보강하고 민생회복 지원…고용부 추경 1조5837억원 편성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확대 초점

체불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 박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에 1조2929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또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채용박람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고용부 소관 2차 추경예산안은 총 1조5386억원 규모로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총 1조4581억원이 편성됐다.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1조2929억원)을 보강한다. 이에 수급인원은 161만1000명에서 18만7000명 증가한 179만8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도 확대된다. 또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 유형(1만명)도 신설한다. 취업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는 165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는 △고교 재학생 △구직 청년 △재직 청년으로 구성해 지원한다. 먼저 구직 의사가 있는 고교 재학생의 조기 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력을 현행 518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1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직 청년을 위한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에는 2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컨소기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편성됐다.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오는 체불을 청산하기 위한 추경도 마련됐다. 8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규모를 확대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확대에는 408억원을 편성했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28억원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 지급을 위해서는 45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