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움직이는 노동시계…李정부, 정년연장 속도내나

19일 고용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개시

노동계 "정년 늘려야" vs 경영계 "기업 부담"

李정부 해법 주목…"사회적 합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고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구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인구구조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하며 올해 안 입법화를 예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퇴직 시기를 맞춰 퇴직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2033년부터는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이로 인해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노동계는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청년 일자리 위축을 우려하며 정년연장보다는 선택적 계속고용제를 선호해왔다.

정년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별도로 운영 중인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로 이원화된 상태다. 경사노위는 지난해부터 계속고용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이견과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 권고안만 제시한 상황이다.

공익위원들은 정년을 바로 늘리기보다는 2033년까지 퇴직자를 일정 기간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방향에 공감하며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신 이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고용경직성 해소 없는 단순 정년연장은 청년 고용 기회 박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 한은 고용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노인층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권이) 임금 체계 등 제도를 잘못 디자인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년연장 논의는 청년 실업 문제 대책이 있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은 지금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