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내란범에게 자애로운 법원, 文 전 대통령에겐 너무 잔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은 풀어주고, 양산 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울 와서 재판받으라는 법원이 정상이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용현은 보석이라는 법원의 결정도 응하지 않고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 국민을 고통받게 했던 내란범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법원이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그토록 잔인한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서면 조사조차 한번 없이 기소했다. 법원은 울산에 살고 있으니, 먼 서울이 아닌 울산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정상이냐”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법원 재판 지원 인프라와 언론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설명만 보더라도 이송 거부의 목적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판단도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할지 걱정되는 수준이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과연 지키고 있는지 법원이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