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는 국정위... 이재명 정부 공급대책 향방은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거리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는 방침을 국토교통부에 전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집값 상승에 거래량도 급격히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881건으로 지난 3월(1만262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매매량을 기록했다. 6월 거래량도 이미 4150건에 이른다. 

서울 불장 조짐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신도시 개발처럼 대규모 공급 계획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대책이지만 주택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어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대책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인허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 속도만 높여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건설·부동산 통합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특성상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서울과 거리가 멀면 정책 효과도 퇴색된다"며 "기존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이고, 절차만 간소하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만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주택 비중을 높이거나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방안 등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기 신도시 공공복합용지 공공주택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지상 면적에서 비주거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고, 주거 시설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신도시 상업용지의 공급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등 관련 용역 연구 2건을 발주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울 모색하기 위함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임기 내에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숫자보다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사진이 중요하다"며 "지금 집값 상승 기저에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