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은 부총재 "은행 스테이블코인과 CBDC 100% 같을 필요 없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한강 프로젝트'가 100% 같을 필요는 없다"며 은행권의 불만을 의식한 듯 "은행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재는 사견을 전제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된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급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 한강'은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실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실험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그는 "코인런 리스크 등 금융과 지급결제 안정을 고려할 때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발행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본격 논의되기 전에는 예금토큰을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고 할 때 100%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촉진 가능성과 관련한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의 안정성 위에서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업무"라며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 우려와 입장,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정부·여당이 결국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호를 열어줄 경우에 대해선 "시장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사견을 전제로 "달러의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맞서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달러 도미넌스(dominance·지배력)가 형성되는 것은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지 (스테이블 코인 등)달러의 가치를 운반하는 수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화가 있어도 달러화를 쓰는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달러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미국은 상황이 다른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