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 접촉 빗장 푼다…통일부 "적극 검토"

李정부 출범 이후 인도 지원·사회 문화 교류 목적 등 6건 수리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사실상 차단해 온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을 다시 허용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민간·종교 단체 등에서 주민 접촉 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접촉이 대화와 소통의 창구가 돼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9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건을 수리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예외적으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민간 인도주의 협력 단체의 접촉 신고를 수리한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주 관계 기관 협의가 끝난 3개 기관에 대해 (신고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들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건수는 총 6건"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인도 지원 목적 2건, 사회 문화 교류 목적 3건, 이외 통상 매년 수리되던 국제 회의 참석 1건이다. 다만 구체적인 단체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접촉 기회를 지속적으로 열어둘 것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도발과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들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남북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관련 방침이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