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임박…위약금 면제·과징금 여부 주목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25.04.2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하루 앞둔 가운데, 추가 해킹 사실 여부와 이에 따른 위약금 면제, 과징금 책정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T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고객 보상안과 재발 방지책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맞춰 고객 대상 보상안과 재발 방지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된 보상안을 설명할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러 안을 놓고 회사에서 고민 중이다. 늦지 않게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회가 꾸린 태스크포스(TF)에 먼저 보고한 뒤, 번호이동으로 발생한 위약금 면제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발표 형태는 국회 TF에 먼저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결과보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SKT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문제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SKT의 보안 과실이 확인될 경우,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SKT의 책임 소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문제는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늦어도 7월 4일께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SKT 해킹이 처음 알려진 4월 22일 이후, SKT에서 이탈한 고객 수는 지난 27일 기준 63만 명에 이른다. SKT는 위약금 면제로 인한 회사 손실 금액이 3년간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 역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SKT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최대 53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따로 SKT 해킹 서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 윤곽이 내부적으로 잡히고 있다”며, “처분 결과를 수개월 안에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