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채해병 유가족에 특검 표결 불참 사과..."당론 제도 성찰해야"

"당원 주권·유권자 지향·의원 자율성 제도화돼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지연과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 현안에 대한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활성화되고, 당론을 결정할 시에 주요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하며, 당론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선택이 사후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