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한 달] 진보정권 아킬레스건 집값 해법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민심의 척도인 ‘부동산 시장 안정’이 현 정부가 직면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올 초 토허구역 해제로 촉발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대출 규제 막차 수요, 새 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대감과 맞물려 6월 넷째 주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 효과도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집값 급등이 서민 주거 불안정을 자극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강력 대출 규제를 꺼내며 대응에 나섰다. 치솟고 있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초반 정책 동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도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으로 투자 물꼬를 돌리는 데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골자로 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으로 통하는 6·27 대책을 내놓은 데는 서울 집값이 강남권은 물론 마용성, 서울 외곽까지 과열 조짐이 번지면서 서둘러 잡지 않으면 주거 불안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정부의 전격적인 대출 규제 조치가 집값 과열 분위기를 식히면서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단기적인 수요 억제 조치여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공급 절벽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만큼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주택 공급 대책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강조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발탁되면서 이 차관이 그동안 강조해온 공공 주도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토부 중심의 공급 대책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당장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결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