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반대 여론 많지 않아…일종의 자업자득"

"기소에 맞춰 사건 조작하는 일 결코 있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일종의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여권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목표 시점을 밝힌 것에 대해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다"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