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추가 계획 없어…또 할지는 그때 가봐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대국민 기자회견

추경안, 4일 처리 예정…"소비 진작·소득 지원 효과"

"10대 강국이면서 먹는 문제로 애달파…큰 돈 될 것"

"현재 재정상황 녹록치 않아 추가 편성은 단정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가적인 추경에 대해선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또 해야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그 당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소비 유발 효과가 높다고 했다"며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지방 경제 이런 데에서 상당히 체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다"며 "이번에 정육점이나 식당이 장사가 잘될 거라는 예측이 많던데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의미 아니겠나. '자녀 데리고 가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생각일 텐데,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라 자부하면서 먹는 문제로 애달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자에게 15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당장 불안한 분들에게 50만원은 규모가 큰돈이라 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며 "(골목 경제가)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는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의 중요성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하지는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시 이걸(민생지원금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세상일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