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한미 협상 테이블 오른 의제 아냐"

"전작권 전환 복잡한 문제…환수 협의 개시한 적 없어"

미국에서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기자들에게 방미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3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가 협상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앞으로 안보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은 거기(협상 의제)까지 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많은 것이 연루된 복잡한 문제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부인한 역대 정부는 없으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 적이 없다. 외교·국방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개시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재한 첫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질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대미 협상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