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100곳 특별점검·내부고발 포상금 10배 상향

구조적 문제 개선, 국민 신뢰 회복 중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 목적이다. 대상은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여 개 금고다.
 
금융사고가 적발 또는 이사장 등 내부통제 관리자와 책임자의 의무 소홀 사실 확인시 엄중 제재한다는 것이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당사자를 비롯해 내부통제 관리자와 책임자에 대한 제재와 내부 감시를 강화한다.

먼저, 내부통제 관리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하고 중대한 사고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내부고발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에서 최대 10%로 10배 상향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