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단체, 국정기획위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교육 경감 어려워"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 높이는 정반대 결과 우려"

서울대학교.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대 교원단체인 교총·전교조·교사노조는 15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유·초·중등 재정을 빼내 충당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원이나 감액됐는데, 여기에서 교육교부금을 더 빼 가면 유·초·중등 교육활동 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입시·교육경쟁 해소의 첫 번째 단계"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이대로 진행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사노조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