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임미애 "여한구, 美 설득할 사람이 국민 설득…농민 희생 우려"

'美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에는 "가급적 받으면 안 돼"

"월령 제한 해제시 분쇄육 들어와…소비자 건강 직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라디오 유튜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서 농산물 분야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상교섭본부장이면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할 사람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려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 대표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시작하려는 뉘앙스가 풍겨서 의심스러웠다"며 "또 다시 농산물이, 농업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국회 뿐 아니라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침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공유된 적이 없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농산물 개방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저희(민주당 농해수위) 보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기사를 보고 '이게 뭐지?'하고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 미만'으로 수입해야 하는 '월령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30개월령 미만 수입은 광우병 사태 때문에 2008년 이후 수입을 결정할 때 정해진 것"이라며 "과연 한국 내에 긍정적 효과만 있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월령 제한이 풀리게 되면 분쇄육, 소위 가공육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햄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고기가 지금은 가공하는 방식인데 '가공 분쇄'된 것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뭐가 섞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잘 들여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고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가의 반발이 크고, 가급적이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불가피하게 (수입을 하게 되면) 한국 내 부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쌀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율관세로 국내 소비량 기준 7.96%의 할당 쌀 물량이 들어오는데 이 소비량 기준이 1988년도 기준"이라며 "실제 협상할 때의 기준 연도 소비량과 현재 소비량은 너무 차이가 커서 농업계에서는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또 "미국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13만t의 살을 늘리려고 하면 다른 나라와도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