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AI시대 개인정보 보호 중요…개보위 역할 강화"

개인정보위, 출범 5주년 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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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10명 중 9명이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출범 5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인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87.4%,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92.4%로, 우리 국민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사·처분 강화'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효과적인 성과로 뽑았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0.9%로 과반의 국민이 개인정보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7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23.6%)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역할이 중요한지와 향후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88.2%, 87.9%의 국민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간 개인정보위에서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중 ‘AI 관련 신기술·신사업 지원, 조사·처분 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등 10개 정책에 대해 효과성을 조사했다.

효과성을 묻는 10개 정책 중 아래 표의 1~8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5% 이상이 효과적(매우 효과가 있다+효과가 있다)이라고 답하였으며, 이중 1~4번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개인정보 정책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응답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성과로 뽑은 것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사·처분 강화(1순위 기준, 24.5%)’였으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조사·처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1순위 기준, 26.0%)’가 뽑혔으며,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 확대(15.8%)가 뒤를 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AI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등 신기술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처분 강화(12.9%)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12.3%·11.2%) 등이 뒤를 이어,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에 개인정보위가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AI 등 신기술에 대응한 신규 정책 추진 관련 국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