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했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최근 법조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에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직할 때까지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했다. 최근까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했던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6월 26일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고 지난 5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전달됐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정권 보은 인사라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은 지난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며 "여러 부분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유영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갭투자로 재산을 불려 현재 실거래가 5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누구든지 갭 투자할 수 있고 집을 불려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을 선별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편향성 공세에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박지혜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에 소수자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견해도 많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한다"며 "법관들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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