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단통법 폐지…이통사 '보조금 전쟁' 본격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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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이통사 '보조금 전쟁' 본격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 폐지됐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어,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되며, 이론상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졌습니다. 선택약정 할인과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져 소비자 혜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시행령 공백으로 일정 기간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규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출혈 경쟁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통신사들의 마케팅 재원 한계와 신사업 집중으로 장기적 균형이 예상됩니다. 오는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폴더블폰과 3분기 애플 신작이 시장 판도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사용기간 5년…지류형 소비쿠폰 품귀 현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충북 일부 지자체에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보은·영동·진천·괴산·단양군은 고령층을 위해 카드형과 함께 지류형 쿠폰을 발급 중입니다. 하지만 전국 동시 신청으로 한국조폐공사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일부 지역에선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보은군은 조폐공사에서 입고 전까지 지역 금융기관 상품권을 구매해 지급하고 있으며, 하루 2만장 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시민들이 몰리며 오전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돼, 온라인 신청 또는 30일 이후 방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류형 쿠폰은 나이 제한 없이 5년간 사용 가능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도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류형 상품권 추가 확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통상, 美관세 '담판'…외교·산업 장관도 출격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이번 협의는 관세협상 마감시한인 8월 1일을 앞둔 최종 담판 성격으로, 미국 재무장관과 USTR 대표가 참석합니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협상 전략을 공유하며, 국익 중심의 촘촘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외교·산업·통상 등 관계 부처가 총출동해 실용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각각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와 접촉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촘촘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개월 만에 '2+2 협의체'를 재가동하며 대미 통상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수해점포에 1억 원 저리 대출 지원

정부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은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시설은 열흘 이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히 복구될 예정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대 3억원 한도의 재해복구 보증을 100% 비율로 지원하고, 보증료는 0.5%로 우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상인에게는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도 제공합니다. 중기부는 당진과 삼가 전통시장 등 피해 현장에 직원들을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소상공인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애플페이, T머니 지원…기후동행·K패스는 아직

오늘부터 애플 아이폰에서도 드디어 T머니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지원됩니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T머니를 추가하면 버스·지하철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를 통한 애플페이 충전과 자동충전 기능도 세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등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5 아주경제·서울변회 LAW 포럼 개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2025 제1회 아주 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진단과 개선방안’으로, 시행 3년을 맞은 법률의 적용과 판례를 짚었습니다. 기업과 노동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과 ‘제도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법조계, 산업계, 노동계, 정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