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3주밖에 안 남았는데…조급한 국정기획위·금감원

3일 개편안 초안 보고 이후 지지부진…여론전까지

금융위는 본업 집중하며 발언 자제…존치론 급부상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법정 활동 기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구체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국정기획위뿐 아니라 개편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금융감독원까지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의 1차 초안을 보고하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게 된다.

임박했다고 여겨졌던 조직개편은 대통령 보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위도 스스로 개편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개편론자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진보 경제학자들과 범여권 김남근·차규근 의원은 23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금감원 노동조합과 실무직원들도 금소원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모두 금감원이 가져가고 소비자 보호 업무까지 맡아 몸집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노조는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금소원 분리 반대 성명서를 낸 데 이어 21일에는 직원 1500여명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일부 소보처 직원들은 "조직이 외부로 떨어져 나갈 경우 휴직·법적 대응·집단 퇴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간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과 일일이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통폐합·분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한 막판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금융위는 대외적으로 조용히 당면 과제를 수행 중이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국회 접촉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임명 직후 기자실을 찾아 "(조직개편에 대해) 제가 답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발표와 별도로 본격적인 개편 작업은 연말 이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은 기재부 조직 분리와도 연결돼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움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