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휴가 李, 한미 정상회담 전략 구상 집중할 듯

  • 8월 한미 정상회담 통해 李 '실용외교' 2라운드 돌입

  • 통상협상 후속 조율·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떠났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2일 경남 거제 저도로 이동해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공식 휴가 기간이 4∼8일이지만 주말·휴일을 끼고 꼬박 일주일간 재충전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이 기간 별도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으며 외부 공개 일정도 없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이달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 전략 구상에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타결된 통상협상의 세부 사안 조율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 통상협상은 지난달 31일 25%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발표된 만큼 양국에서 이견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쌀을 포함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협상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민간 대미 투자 확대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협상 협상 막판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부가 애초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을 추진했던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통상협상 타결 직후 방위비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방위비 증액에) 추가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방식으로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단순히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투자나 비관세 장벽, 환율 문제 등에서 한국 측 양보를 더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로 늘리는 새 협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8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돼 이번 휴가가 재충전의 시간보다 정국 구상과 외교 전략을 가다듬는 재정비의 시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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