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상정에 野필리버스터...與 "노란봉투법도 곧 처리"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순 처리 전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장경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일정 지연 전략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순으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재적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다른 민생법안도 8월 국회 내에 다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포함한 총 20개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쟁점 법안 5건을 제외하고 비쟁점 법안 15건이 여당 주도로 먼저 처리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이다.

이후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대표는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말로 서운하다"고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이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무리 우세해도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종결 동의안'을 바로 제출하면서 5일 오후 4시께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 다음 안건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8월 임시국회 내에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를 쪼개 하나씩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며 쟁점 법안을 단계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