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2025년식 '한미동맹 현대화' 우리부터 독하게 마음먹어야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사진=한국국방안보포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논의가 핵심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인상과 국가별 관세인상 등 여러 이슈에서 비교적 성과를 거뒀지만,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푸틴과 6차례 통화했지만, 대면으로 만난 적은 없다.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압박 등 여러 수단을 총동원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만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국면으로 진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다음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일까. 단연코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다. 시기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오는 25일경 워싱턴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의 8개월이 지났지만, 북핵이나 주한미군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핵심 사안들에 대한 미국 측 견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대외정책에서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7월 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과 국방비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했으며,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 역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9일 미국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의제를 제기한다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여정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국가안보 이슈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 가능하다. 한·미동맹을 1953년식에서 2025년식으로 현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예산을 GDP 5% 수준으로 획기적 증액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결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붙박이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대만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배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국가 정체성과 연관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작정 시기를 연장하는 것에만 머물 수도 없다.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오더라도 주한미군이 현재와 같은 지휘구조와 병력을 현 위치에서 유지하는 게 최상이지만, 미국의 국방 전략상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군사적 능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것이며, 막강한 군사력 확충과 과감한 국방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국방예산 증액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데, 2025년 61조원에서 2026년을 거쳐 2030년 이전 국내총생산(GDP) 3.5%(약 85조원) 수준까지 가능해야 한다. 국군은 물론 국민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결연한 의지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수하는 조치처럼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한다.
 
난해한 이슈들이 제기될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됐다. 국익과 실용적 관점에서 윈윈(win-win)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의 지혜와 능력, 국제정치적 안목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