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요구에 'GDP 2%' 방위비 앞당기나…안보문서 조기 개정 검토

산케이 "무인기 대량 활용·인지전 대응 등이 주요 쟁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사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확대하기로 한 방위 예산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기본 안보 문서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산케이신문은 13일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방위 예산 증액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가속하기 위해 내년 말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인 자민당은 올가을부터 관련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기 개정 논의에는 무인기 대량 활용, 인지전 대응, 다자간 안보협력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포함됐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단위의 무기·장비 도입 계획, ‘국가안보전략’은 10년 단위의 장기 방위력 구상을 담는다. 두 문서는 2022년 말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공격 능력) 조항을 신설하며 10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개정 당시 종전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GDP 2%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에 약 43조엔(약 40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산케이는 미국의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서 일본 정부가 ‘주체적 증액’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엔화 약세로 기존 예산만으로는 수입 무기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갈수록 엄혹해지는 안보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도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6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027년도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예산을 종전 요구액인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지난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도 일본이 목표로 삼은 GDP 대비 2% 목표는 명백히 불충분하다며 3% 조기 달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