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보고] 힘 못 쓴 국정위…정부, 17년 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안갯속'

두 달 논의에 조직개편안 無…금융당국 혼란↑

"발표 시기 확정 NO"…당국 등 수장 공백多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이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7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국정위 안팎으로 이견이 많아 힘을 쓰지 못한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물론 주요 공공기관은 리더십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정위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두 달간 활동으로 수립한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생산적 금융 △가계대출 관리 등 금융 관련 국정과제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안은 빠졌다. 지난 6월 국정위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지만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국정위는 대국민 보고대회 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존 공약 바탕의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또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한다.

그럼에도 최종 국정위 발표에서 조직개편안이 빠진 건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며 이견이 많은 탓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를 폐지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두고, 국정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민간 기구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 부여를 두고, 위헌 소지 논란이 나온다. 금융감독 권한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인 만큼 민간 기구에 대한 권한 부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금융정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지 구분하기 어려워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역시 감독권 부여 여부 등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감독 기관이 늘면 금융사는 중복 규제·검사로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개편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대통령실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시기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 확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25일 이후에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안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에 금융권 혼란 역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에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 금융감독원은 원장과 부원장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에 정기인사가 연기되고, 주요 금융정책이 표류하는 등 조직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공공기관장 자리 역시 채워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퇴임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자리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곳곳에서 수장들의 자리가 비어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마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혼란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