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행안 "경찰국 폐지, 이달 중 마무리…권력화 제재 필요"

지방자치·국민 안전·AI민주정부 실현 강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낮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경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권력도 무소불위 권력이 되면 오히려 국민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잘 봐왔다”며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이 보호되는 만큼 권력화와 민주주의 질서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국민을 대신한 문민적 통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 관계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행안부의 핵심 과제로 지방자치 강화, 국민 안전 확보, 디지털·AI 민주정부 구현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지방자치와 관련해 윤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합법화하고 전면화해 지방자치가 단순한 행정체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과거 재난 대응 부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지자체 부담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생도 어렵고 내수 침체 상황에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나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변함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앙정부 예산지원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노력했던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지자체는 행안부가 정책 수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정부 전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나라가 IT와 디지털 정부를 선도해 온 만큼 AI 전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