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 직격탄… "청년 일자리 갉아먹는 포퓰리즘"

노벨상 수상 로빈슨 교수와 대담… "한국 경제, 민주주의·동맹 강화가 성공의 길"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허무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막아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특별대담에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불법 파업을 해도 손배 소송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선진 제도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좁히는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식 고용 유연성과 달리 한국은 해고가 경직적인데, 여기에 불법 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이 과연 이를 용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직설했다.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로빈슨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은 반제도적 성격을 띤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만 포퓰리즘에 맞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규제는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지만, 앞으로 어떤 성취를 낼 수 있을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빈슨 교수는 대담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경제 성장은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번영하려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미국·일본 등과 민주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대담에는 시민, 서울런 이용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로빈슨 교수는 평소 한국을 '성공 모델'로 자주 언급해왔으며, 오는 12월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도 기조연사로 다시 한국을 찾는다.

오 시장은 "로빈슨 교수의 저서에서 얻은 통찰은 서울시 약자 동행 정책의 밑거름이 됐다"며 "오늘 대담이 지속 가능한 국가 번영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