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새정부 경제전략, 경제 활력 넣어줄 마중물 될 것"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지난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침제된 경제에 활력을 넣어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이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논평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교역환경 악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저하했고, 경제를 선도할 만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은 더디다"며 "정부가 제시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경협은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은 우리 경제 대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대전환 및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정부가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은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AI와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잡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차등규제 재검토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발표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자금 수요도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획기적 제도개선도 수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