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핵심 공약 이행에 재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단행한 역대 최대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최초로 공개했다. 1만7000개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줄여 확보한 재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2023년 이후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4년 연속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인에 포함된 지출 구조조정이 단순한 삭감이 아닌, 사업 전반의 재구조화를 목표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구조조정 사례로는 공무원 출장 최소화,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 감축(500억) 등 경상비 절감과 함께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 및 ODA 사업 정상화(1조6000억원), 일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7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 반복수급자 재취업 기준 강화 등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병행됐다. 특히 국민 제안도 반영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병영 독서용 종이책을 전자책·AI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역이 최초로 공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 3조7000억원 이상 줄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권 대출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결과다. 고속도로·국도 건설 사업 28개도 집행 부진 등을 이유로 6000억원 넘게 감액됐다. 

교육부는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을 통해 보통교부금에서 4000억원 이상을 줄였고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RISE)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국제기구 협력 차관(ODA) 사업에서 5000억원 이상을 줄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예산에서 4000억원 규모를 줄여 정책 금융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 근로자 대책비, 광해광업공단 출자 등을 대폭 감축했고,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액을 2조 원 이상 삭감해 예산 재원을 다른 청년 정책으로 돌렸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대통령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미래세대와 민생 지원’ 등이 주요 분야다. 이를 위해 단순 구조조정을 넘어 재정혁신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AI 등 초혁신경제에 투입하는 등 새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