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6년 예산 23조7000억원 편성…AI 분야가 절반(종합)

구혁채 1차관 "잠재성장률 높여야 하는 시점"…"AI 기반 혁신 주도 목표"

AI 분야 10조 1000억원 투입…과기정통부 5조1000억원 관리

R&D 예산 11조8000억원, 기초연구·신규 과제 두 배↑

PBS 5년 내 폐지, 연구 환경 안정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조7000억원(12.9%) 늘어난 2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조7000억원(12.9%) 늘어난 23조7000억원 편성됐다. 이 중 절반은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입된다.  혁신 성장 주도가 목표인 만큼  AI 기반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년도 책정된 과기정통부 총예산은 2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크게는 범국가적 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균형성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23조7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전체 10조1000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소관만 5조1000억원에 달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일 열린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고민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며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행적이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고,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이라는 새 정부의 전략 방향을 반영해 편성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 예산은 올해 3조 4400억원에서 내년 4조 4600억원으로 1조원(29.7%) 증가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 확충으로, 올해 1만3000장의 첨단 GPU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슈퍼컴퓨터 6호기용 9000장과 본예산을 통한 1만5000장을 추가해 총 3만7000장을 확보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을 재추진하고,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 366억원에서 608억원으로 늘었고, 피지컬 AI 선도 기술 개발에는 신규로 150억원이 배정됐다. 최고급 신진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인 AI 스타 펠로우십 예산도 9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 등 ‘AI 기본사회’ 구현에 집중한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보안 위협이 커지면서 정보보호 예산은 3300억원으로 8.1% 증액됐고, 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 예산도 11.1% 확대됐다. 정부 내 AI 활용을 선도하기 위해 지능형 특화 업무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AI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 배움터를 69곳으로 늘린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점자 단말기, 입술 마우스 등 보조기기 보급도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도 R&D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책정, 전년 대비 21.6% 확대했다.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33.4%에 해당한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조7400억원으로 17.2% 증가했으며, 과제 수는 1만5800개로 28.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신규 과제는 7000개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바이오, 양자 등 신기술 분야에도 투자를 늘린다. 연구 제도 역시 과제 중심에서 전략적 운영으로 개편하고, 기관전략개발단 운영과 우수 연구자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해 연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출연연과 대학의 딥테크 창업 지원, 기업 실증연구 확대도 병행된다. 아울러 지역 자율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특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와 국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기회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단연 구과제중심제도(PBS)는 5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2026년에는 소규모 과제들이 77개의 사업으로 통합 재편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36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PBS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연구 현장에서는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형 임무 중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혁채 제1차관은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 구조를 중장기, 대형 사업 위주로 모아 기관전략개발단 형식으로 신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1조 2000억원을 조정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삭감됐다.

구 1차관은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7조원 정도이고, 과기정통부는 1조2000억원 수준으로 경상비, 성과 부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을 정리했다"면서 "일부 사업은 통합·확대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개편되기도 했다. 추가 삭감은 없으며, 우선순위 조정과 제도 개선에 따른 구조조정이다"고 설명했다.  

기금 삭감과 관련해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해 기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매년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핵심 투자 분야(AI, 인력양성)는 줄이지 않고 일반회계로 일부 이관해 조정 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