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세지는 반도체 '中 디커플링' 요구… 출구전략 마련 고심

VEU지위 박탈, 내년 1월부터 적용… "남은 기간 美 설득 나서야"

中 자산 출구전략 짜고 국내 반도체 장비사 집중 육성 지적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디커플링(비동조화) 요구가 갈수록 강화돼 업계가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첨단장비 중국 수출 규제 조치는 이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반도체유한공사, SK하이닉스반도체유한공사와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반도체유한공사 등 세 곳을 제외한다는 관보를 게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장비가 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대만의 TSMC는 VEU 지위를 유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에 있어서 중국의 고립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동맹국이라도 필요할 경우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VEU 취소 방안을 우리 정부와 업계에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6월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대만 TSMC에도 이 같은 제한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실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에 TSMC를 제외한 한국 기업에게만 적용됐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 반도체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정이 12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남은 기간동안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나서서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추가 유예를 끌어내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 철회 대상 기업들에겐 120일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정부는 그동안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탈중국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 설비 캐파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 중중이다"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